내로남불 식 법 적용

중우·선동인가?

공헌배 | 기사입력 2020/07/04 [08:55]

내로남불 식 법 적용

중우·선동인가?

공헌배 | 입력 : 2020/07/04 [08:55]

 

속어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까다로운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적용이 잘 드러난 사태가 있는데 M교회의 목사청빙을 반대하는 집단이다.

 

몇 가지로 예를 들어보자:

 

첫째, 얼마 전, (인터넷)한국기독공보에 컬럼을 쓴 모 목사이다.

 

그는 2019(104회 총회)에서의 M교회와 연관 된 결의가 헌법의 상하위 원리에 따라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법으로 따져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글은 전형적 내로남불이다!

 

법의 상하위 원리대로 하면; 헌법 정치 제286항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교단 헌법의 원리와 한국교회사가 말해주는 법 원리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라는 그 헌법의 원리를 침해하는 게릴라 식의 긴박한 결의를 통해 급조되다시피 한 조항이 헌법 정치 제286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단 총회의 불법성을 굳이 지적하고 싶었다면 공정하게 짚어야 했다. 이를테면 제103회 총회(2018)에서는 총회 재판국의 보고를 받지 않고, 서울동남노회에서 올린 행정소송의 건을 취소결의 했다.

 

이는 불법이다. 다시 말해 헌법대로 하면, 총회의 재판은 총회의 결의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총회원들의 결의로 취소했다. 이 자체가 불법이다.

 

또한 총회원들의 결의로 재판국원들을 모두 교체했다. 이 역시 불법이다. 왜냐하면 권징에 의하지 않고서는 재판국원들을 교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역시 불법성 결의이다.

 

왜 이와 같은 사태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는가?

 

둘째, 재판의 관할이다.

 

헌법 권징 제125조를 따르면(2015년 판 헌법), 재심재판은 원심재판국에서 관할한다고 되어 있다(2018년 판 헌법은 2019년부터 적용된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원심재판국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하고, 누가 재판을 맡아야 하는지를 규칙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제103회기 총회(2018)에서 결의로 재판국원들을 모두 바꾼다고 하여, 그게 곧 법률적 정당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103회기 총회가 정해 준 재판국원들은 20189월 이전의 재판 건들을 맡는 것이 아니라 20189월 이후의 재판 건들을 맡아야 한다. 따라서 서울동남노회에서 올린 행정소송의 건은 20188월에 주문(기각)했기 때문에 제103회 총회가 정해 준 재판국원들은 해당 관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에 떠밀려 어거지로 재판했다.

 

셋째, 재판의 절차를 보자:

 

재판에서의 가장 기본적 요건은 당사자 적격, 피고와 원고이다.

 

먼저 제102회 총회의 재판을 보자: 서울동남노회가 올린 행정소송의 건은 당사자 적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이에 대해서는 이정환 목사께서 충분할 정도로 설명했다).

 

따라서 행정요건 또는 절차상의 미비로 각하해야 했다. 그러나 20188월의 재판국에서는 기각하는 좀 엉뚱한 주문을 했다. 다시 말해 재판요건이 되지도 않는 재판을 한 셈이다.

 

그리고 2019년의 재심재판을 보자:

 

재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은 원고와 피고이다. 그 행정소송의 건은 치리회장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회장이 피고가 된다. 그러나 그 재판에서의 피고인 노회장은 재판장에 참석도 못했다.

 

피고의 경정이나 피고의 진술도 없는 재판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가?

 

그러나 그 재판은 밤 늦게까지 실갱이를 벌이다가 늦은 밤에 주문(선고)했다.

 

어처구니 없다! 무슨 재판을 밤 12시 가까이 되도록 하는가?

 

이런 엉터리 재판을 해놓고는 재판국의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강요당했다.

 

보다 못했는지 채영남 수습위원장께서는 더 이상 총회 안에서 이 건으로는 분쟁하지 말자는 뜻으로 수습하자고 했다. 물론 법을 잠재할 수밖에 없던 특수상황이었다!

 

그래서 2/3가 훨씬 넘는 다수의 결의로 수습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이 수습안이 실행된 지 한참 지났다.

 

여기에 대해 이의를 다는 것은 황당하여 말 할 가치조차도 느끼지 못한다.

 

총회가 그동안 선동정치에 익숙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황당한 경우는 처음 본다.

 

넷째, CBS를 보자:

 

세속의 언론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도대체 CBS는 무엇 하는 기관인가?

 

대형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설립 된 곳인가?

 

무슨 방송이 그토록 불합리한 방송을 해대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면 토론회 한다면서 한쪽의 의견들만 일방적으로 내보냈던 점, 불법도청처럼 여겨지는 자료(기독공보 참고)로 방송에 내보낸 점 등.

 

이젠 막가자는 식인 듯하다.

 

왜 이렇게 M교회에게 집착하는가?

 

외부인인 나의 시각에서는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이 불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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